부동산세법

이번 23회 부동산세법의 경우에는 3~4문제 정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수험생들이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조세불복문제나 양도소득세의 부담부 증여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암기위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야만 풀리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었다. 따라서, 평소 암기위주가 아니라 이해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제23회 부동산세법 출제 분석표 >

구분 문항수 출제비율(%)
조세총론 2 12.5 %
지방세 취득세 3 18.75 %
등록세 1 6.25 %
재산세 3 18.75 %
종합토지세(2005년 폐지) 0 %
목적세 0 %
소계 9 56.25 %
국세 종합부동산세(2005년 신설) 1 6.25 %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5 31.25 %
상속세 및 증여세 0 %
기타 국세 1 6.25 %
소계 7 43.75 %
총 계 40 100 %
출제난이도
난이도가 상인 문제가 3문제이상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쉽지 않았으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합문제 스타일의 난이도 중인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든가 취득세 세율 같은 기본적인 암기위주의 난이도 하인 문제들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수험전략
이번 23회 시험을 통해서 보면 최근 부동산세법 시험문제가 16문제에 그치고 있지만 실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3문제 이상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암기위주의 얇은 공부방식으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중심으로 내용이해를 충실히 한 상태에서 핵심적인 내용의 암기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특례규정이나 최근에 입법된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정리도 충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