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기본개념과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기존의 출제경향과 마찬가지로 관련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은 문제가 많았지만 생각보다 정답을 고르기가 어려워서 채점해보면 생각한 것 만큼 득점이 되지 않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 제23회 부동산공시법 출제 분석표 >

구분 문항수 출제비율(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제도 1 4 %
등기기관 및 그 설비 0 %
등기절차 총론 3 12.5 %
등기절차 각론 5 21 %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3 12.5 %
이의 및 벌칙 0 %
소계 12 50 %
지적법 총칙 3 12.5 %
지적공부 2 8.3 %
토지이동 2 8.3 %
지적측량 3 12.5 %
지적정리 2 8.3 %
보칙 0 %
벌칙 0 %
소계 12 50 %
총 계 40 100 %
출제난이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한 수험생의 경우 10문제 이상 맞출 수 있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강의 중 강조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다소 난이도 있는 문제가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박스형 문제, 등기신청에 관한 일괄신청문제, 가처분등기 후 그에 반하는 등기말소의 사례, 직권말소등기에 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다소 수험기간이 길지 않은 수험생 분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험전략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 관련법이나 부동산등기법은 실체법을 보완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그 절차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 관련법은 공법의 성격이 강하여 다소 암기가 우선시 되는 부분이 많으나,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지식을 바탕으로 이해의 과목이라는 점에서 이해위주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의 문제가 사례형 이나 수능형문제가 출제되는 점에서 다소의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인 수험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