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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부동산공법 신설 및 개정법률 자료입니다. 등록일 : 2011-08-16
| 2011년 부동산공법(신설 및 개정법률 총정리).hwp

 **   2011년 공법 신설 및 개정법률 자료입니다.  **

 

1. 기본서 49페이지 중간 ② 결과통보의 60일을 45일로 수정 함

 

2. 기본서 89페이지 중간 ⓓ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함

ⓓ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3. 기본서 115페이지 상단 ㉣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의 세 번째 줄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한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수정 :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4. 기본서 172페이지 ㉠ 토지이용의무 면제사유 box안의 ⓗⓘⓙ를 추가하셔요.

*추가 :

ⓗ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5. 기본서 177페이지 2) 허가의 적용배제사항 box안의 ⑱ 추가

*추가 : 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6. 기본서 258페이지 2) 제안서 제출 ②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수정 : ②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기본서 266페이지 box 동의자수 산정 1의 ㉣,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수정 : ㉣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

㉤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기본서 291페이지 box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경우 ㉦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함

*신설 :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시설. 다만, 공공시행자가 2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호텔의 부지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9. 기본서 451페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파”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함

*수정 : 파.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기본서 457페이지 시설군 분류의 표에서 ⑤ 영업시설군의 숙박시설 다음에 다음의 것을 추가할 것

*추가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11. 기본서 457페이지 시설군 분류의 표에서 ⑦ 근린생활시설군의 ㉡에 다음을 추가할 것

*추가 : ㉡ 제2종 근린생활시설군(고시원은 제외)

 

12. 기본서 511페이지 상단 2) 특례의 box안의 ③을 다음과 같이 ③과 ④로 변경 하고, 종전의 ④는 번호를 ⑤로 함

*변경 : ③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④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의 면적

 

13. 기본서 521페이지 특별건축구역의 1)대상지역의 box안의 ②의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함

*수정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14. 기본서 570페이지 상단 1)의 도시형생활주택이란 150세대를 300세대로 수정 함

 

15. 기본서 570페이지 하단 3) 건축제한의 다만, 이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수정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16. 기본서 592페이지 하단의 표(원칙)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제3조제1항에 따른 ~~30세대)”의 괄호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에는 20세대 이상(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및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30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17. 기본서 573페이지 (9) 주택조합 다음에 574페이지에 (1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설 함

*시설 : (10)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