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ank
제목   제13회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이의제기 등록일 : 2010-09-21
| 소방기본법 시행령.hwp

13회 주택관리사(보)시험 이의제기할 내용들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기간 9월20일 09:00~9월26일 오후6:00까지입니다.

 

*이의제기신청방법*
 

큐넷(접속후) - 맨밑에(자격증명중에) 주택관리사클릭  - 주택관리사홈페이지클릭 - 주택관리사홈페이

지 맨위 발표서비스에 의견제시 클릭 후 - 주민번호 이름 입력 후 의견제시할 것 ( 해당 시험 수험자에

 한해서 의견제시 가능)

 

 

[이의제기]

 

1. 과목 : 관계법규

 

2. 이의제기 문항 : B형 34번

 

3. 이의 제기 내용

 

B형 34번 지문 ③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 지문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대한 질문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내용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2009. 5.21 위와 같이 개정되었으며,

그 시행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해당 조문인 제4조 제3항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므로,

B형 34번 지문 ③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4. 결 론

 

B형 34번 지문 ③은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옳으므로,

B형 34번 지문 ③도 틀린 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별 첨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개정 내용”

문제번호

A형 21번 / B형 24번

공단 가답안

정정요구 답안

정답 없음

문제

21.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⑤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이의사항

첫째,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규정은 '피난층 외의 층이 일정 용도 및 규모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   자체에 이미 중요한 필요조건인 '피난층 외의 층이'라는 서술 부분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출제의 오류다.

둘째, 해당 규정의 열거조항에는 용도와 면적규모가 동시충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문제의 ①,②,③번 지문에는 면적규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조차 없게 되어있다는 점은 명백한   출제오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①,②,③번 지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정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