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공

박철 교수 

과 목

민법

문제번호

A형 23번, B형 22번

공단 가답안

⑤

정답이의

모두 정답

이의문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모두 적용된다.

 ② 상대방의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 자만을 지칭한다.

 ④ 대리행위와 수여받은 대리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의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의내용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를 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키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립요건은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고, 권한은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의미하는 바,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위 ⑤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대판2000.2.11,99다47525) 

정당한 이유는 어음행위 당시에 존재한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유효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여지면 이를 긍정할 수 있지만, 어음 자체에 위조자의 권한이나 어음행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권한 유무나 본인의 의사를 조사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