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일부 개정법률(2008년 2월 29일)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적업무의 소관이 행정자치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및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부령 및 국토해양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53호 지적법 일부개정법률

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08년 2월 29일).

제3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조제3항제5호, 제10조제5호, 제11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2항제5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 제41조의7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6항 및 제50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40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41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5, 제41조의6제2항, 제41조의7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8, 제41조의10제2항, 제41조의12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6항ㆍ제7항, 제45조의4제1항, 제5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년 2월 29일).

제2조(지적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적법 제45조 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한 심사청구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결정되지 아니한 심사청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